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6두11552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1, 2003. 6. 2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43, 2003. 2. 17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98, 2002. 6. 24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20, 2001. 2. 12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37, 2000. 8. 2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0, 2000. 6. 5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57, 2000. 4. 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800, 1999. 10. 18., 각하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7, 1999. 9. 20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